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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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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포상,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비·입원비·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損壞)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포상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