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주민투표운동 관련 >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주민투표운동 관련 >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시위)란? 열기
집회(시위) 관련 법령 열기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열기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열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열기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열기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열기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열기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열기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열기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열기
연설회 개최 신고 열기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 열기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열기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열기
- 집회 시간의 제한 열기
  
  인쇄체크 집회 시간의 제한
  
  야간옥외집회 금지
  
  누구든지 야간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1호).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 집회 장소의 제한 열기
  
  인쇄체크 집회 장소의 제한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
-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열기
  
  인쇄체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