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시기의 제한
주민투표운동기간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