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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정보의 공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
통지 대상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한 자가 되고, 전자결제업자 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6호다목).
√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라목).
√ 사업자의 통지 내용: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 내용: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 관련 정보
통지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마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