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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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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사전 동의 원칙 및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동의 획득 방법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소비자가 동의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법
그 밖에 위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다만,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이하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