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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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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표시·광고·고지 또는 교부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을 상품이 공급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상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상품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상품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포함)
7.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상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게 그 상품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방법 또는 통신판매업자(여기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위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세부방법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상품에 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2호).
계약체결 전후에 거래조건에 관해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교부를 하지 않으면 ①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마목),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표시·광고·고지 또는 서면교부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