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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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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최초 영업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5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신고증 교부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호).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고증 교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이 교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다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