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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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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자격
창업자의 연령제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