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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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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변론의 생략 등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1항).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