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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장치(藏置)
물품의 장치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고, 다음의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155조 제156조).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도입하는 자본재를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장치하였다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 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장치기간 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세관장이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7항).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08조).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관세법」 제154조).
1.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3. 종합보세구역
각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그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9조 제170조).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따로 장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73조제1항 및 제2항).
2.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보세구역으로서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합니다(「관세법」 제174조제1항 및 제176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177조).
가. 보세창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① 외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내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③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나.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3.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서 그 장치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97조제2항 및 제200조제2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위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위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