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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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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등의 허가대상 토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신고관청의 허가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취득계약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