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민원사무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의 직접처리 및 대행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직접처리민원사무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 파견관이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처리기관에 직접 민원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된 민원사무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이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서 처리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송부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4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일괄처리 민원사무인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만료일 전일(해당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그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만일 관계 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처리기간
일괄처리 민원사무·개별처리 민원사무 및 직접처리 민원사무는 다음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5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별표 3 별표 4).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에게 해당 민원이 접수된 날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민원사무의 범위

처리기간

구분

종류

일괄처리 민원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 30일(15일)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허가(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7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그 밖의 경우: 6일

개별처리 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직접처리 민원사무

기술도입계약 신고

즉시

현물출자 완료확인

즉시

사업자등록

7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즉시

근무처 변경·추가

즉시

체류자격부여

즉시

체류자격 변경허가

즉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즉시

재입국 허가

즉시

외국인등록

즉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체류지 변경신고

즉시

조세감면 신청 접수

즉시

현금지원 신청 접수

즉시

비고

1.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일괄처리 민원사무) 오른쪽란의 허가 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기간이 처리기간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

2. 일괄처리 민원사무 중 건축허가 시 ( )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

3. 일괄처리 민원사무 중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고, 그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1항).
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보정 요구
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해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안에 보완 또는 보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거부 미통지의 효력 등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위 민원사무에 대해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할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위와 같이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을 해서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6항).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해서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일 내에 허가 등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7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조건부 허가 등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 등과 관련해서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0항).
조건부 허가 등을 받는 경우 미비 요건의 보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 신고시)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 착공 신고시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시
4.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시
조건부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미비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조건을 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