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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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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외국인투자지원 관련 기구의 설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제2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2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위촉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2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0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지역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1조의4제5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및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관련 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