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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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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공통사항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이 면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제2항).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1조(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제한·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2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제한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