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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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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개관
의의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면 다음의 사항이 고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2항).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6.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7.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
8.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