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ㆍ면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감면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1.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만 해당)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감면 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감면 신청
외국인기술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