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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의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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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의 구분
관련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의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의 적정한 배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을 관리 목적에 따라 과밀억제지역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의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경기도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천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경기도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제6조).
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나.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3.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