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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ㆍ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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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제외
외국인투자의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에서 배제되는 다음 예시의 업종을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9. 22. 발령·시행)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2. 입법기관, 기타 일반 공공행정,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
3. 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4. 공연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산업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각종 종교 단체, 정치 단체 등
5.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