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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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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재해방지 등의 명령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고,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토석채취 일시중단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서면 통지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함)이 위의 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치명령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36호서식).
토석채취의 재개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석채취를 재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조치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 위 경우에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