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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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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정부조직법」 제3조)과 도로(「도로법」 제10조)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수형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보호수(「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수간 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도로법」 제39조)
√ 하천(「하천법」 제7조제1항)
√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 제각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 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9조)과 다음과 같은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1호의2)
사방지 안의 산지(「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산지(「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
채종림·시험림 및 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의 산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지,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산지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