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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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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매각·무상양여란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본문).
“토석의 매각”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양여”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