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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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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 절차 대신에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5호).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함)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따른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30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36조제4항 및 별표 제8의2).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채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의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확대
관할 행정청
채석신고·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소관 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5호 및 제7항제4의2호).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의 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