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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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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전단)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지측량업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측량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일반측량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