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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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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