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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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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목변경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