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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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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얻은 날
2.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1.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은 날
2. 복구의무가 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제2호)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