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전용허가의 취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