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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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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산줄기의 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