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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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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하려는 사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