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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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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