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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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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의 지정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1항).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림청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