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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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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