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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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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변경허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3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
폐수부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별표6)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1)].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