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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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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다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7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2호)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설치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가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1호)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2호)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①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③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⑤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합니다.
⑥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⑦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⑧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⑩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
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