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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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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납부통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배출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납부통지 기간

구분

납부통지 기간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합산되어 납부통지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납부통지서 발급 시 배출부과금 산정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납부기간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