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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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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