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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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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T-N)
총 인(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