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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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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