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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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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4.).
같은 산업단지에서의 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4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가 1일 2,000㎥ 미만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 미만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2종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3종 사업장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