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시·도지사가 폐수를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희석배율 및 희석량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 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행정처분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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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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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라)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마)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희석인정 취소 |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 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
※ 위의 행정처분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취소를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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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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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사)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허가취소 |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