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방지시설 설치면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 가능]
②-㉯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性狀)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폐수로서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②-㉲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③-㉮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해야 함)
③-㉯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비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면제사유

구비서류

-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폐수처리업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③-㉮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추가 제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