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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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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
배출시설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