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설치의 제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폐수폐출시설 설치의 제한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6항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 「수도법」제7조의2제1항)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 호소
호소(湖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함]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 댐·보(洑)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