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위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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