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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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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시·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