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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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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의의 및 필요성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