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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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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사업체가 사정이 생겨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그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2항].
이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9조제2항].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해제 통지 시

계약금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의 4배액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의 6배액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도 해제 미통지 시

계약금의 10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