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사업체 선택요령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 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이사와 관련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이것은 이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이사업체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여부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