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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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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의미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위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재화 등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