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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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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5항).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임차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